산불 : 실수라도 처벌, 과실에 의한 산림 화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고의 산불 징역 15년까지

산불 : 실수라도 처벌, 과실에 의한 산림 화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고의 산불 징역 15년까지 

 

실화자 처벌 : 산림보호법 53조

-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 실화죄보다 엄한 처벌

- 고의로 산불을 낸 자 : 징역 15년형까지 

 

사례

- 2016년 4월 쓰레기 소각 중 임야 53.8㏊를 태운 실화자 : 징역 10개월과 8000만원의 배상금

- 2021년 영농 부산물 소각 중 산불 낸 가해자 : 징역 8개월 실형

을 살았다.
-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7차례 울산에서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 대법원 징역 10년형 확정, 손해배상금 4억2000만원

- 2022년 집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 : 대법원 징역 12년형 확정

 

주말 사이 대형산불 수십 건…‘과실’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대부분 ‘실화’가 원인…과실도 3년 이하 징역
고의 방화일 경우 15년 이하 징역…미수범도
초범·고령 처벌 약해…검거율 낮아 한계도

업데이트 2025-03-24 11:3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24/131266936/1

주말 사이 대형산불 수십 건…‘과실’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이재민 1000명 발생했는데 "실수였다"… 산불 낸 이들, 처벌받을까
이가영 기자 입력 2025.03.24. 07:49 업데이트 2025.03.24. 11:3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24/DYNQX4IK2ZCEPAURGDJSVWFKGU/

이재민 1000명 발생했는데 “실수였다”… 산불 낸 이들, 처벌받을까

'함양 산불' 원인은 실수로 튄 용접 불씨…붙잡힌 60대 실화자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5.03.23 21:18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5032320531236002

'함양 산불' 원인은 실수로 튄 용접 불씨…붙잡힌 60대 실화자 혐의 인정 - 머니투데이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성묘객 헐레벌떡 내려오길래 붙잡아"
"강한 바람 타고 삽시간에 인근 마을로 옮겨붙어"…경찰, 성묘객 상대 조사
의성군도 불 꺼지면 '실화 혐의자' 상대 화재경위 조사 예정

송고2025-03-23 17:15 송고 2025년03월23일 17시15분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3040300053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성묘객 헐레벌떡 내려오길래 붙잡아" | 연합뉴스

축구장 2213개 태워놓고 "실수였다"…처벌 받을까?

실수로 산불 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의성군 "산불낸 성묘객 조사 후 고발 검토"

남형도 기자 2025. 03. 23 14:3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314190622286

축구장 2213개 태워놓고 "실수였다"…처벌 받을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