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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레이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 한상혁, 정연주, 김어준 , MBC, 공무원 구속, 심사위원장 교수 구속

by 서구원 2022. 9. 8.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 한상혁, 정연주, 김어준 ,  MBC, 공무원 구속, 심사위원장 교수 구속

 

“정연주, 414일중 78일 지각… 270일 일찍 퇴근”
방통위 “식비 단가 위반 은폐도”
鄭 “복무기준 없었지만 일부 불찰”

이호재 기자입력 2023-08-11 03:00업데이트 2023-08-11 03:0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0/120660134/1

 

“정연주, 414일중 78일 지각… 270일 일찍 퇴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확인돼 …

www.donga.com

 

“정연주 방심위원장 근무일 65% 조기 퇴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통위, 회계검사 후 경고 조치
최보윤 기자입력 2023.08.11. 03:0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8/11/F4AX5RM6SBECBKIQVRDF2XGYXA/

 

“정연주 방심위원장 근무일 65% 조기 퇴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연주 방심위원장 근무일 65% 조기 퇴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통위, 회계검사 후 경고 조치

www.chosun.com

근무일 절반 이상 조퇴한 정연주
방통위 회계검사 후 경고·문책
업무추진비도 부당 집행

한재영 기자입력2023.08.10 17:15 수정2023.08.11 01:5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81018261

 

근무일 절반 이상 조퇴한 정연주

근무일 절반 이상 조퇴한 정연주, 방통위 회계검사 후 경고·문책 업무추진비도 부당 집행

www.hankyung.com

공언련 "근태 불량, 업추비 선결제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개탄스러워"
 선우윤호 최초승인 2023.08.10 17:04:54 최종수정 2023.08.10 17:04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공언련 "근태 불량, 업추비 선결제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개탄스러워" - 펜앤드마이크

공정언론국민연대가(이하 공언련) 성명을 통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한다\"라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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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업추비’ 부당사용… 해촉 불가피
■ 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선수금 조성해 업무추진비 집행
위원장 등 지각 출근·이른 퇴근
정 위원장 “근무시간 불찰” 사과
직무 해태 등 거취에 영향 줄 듯

문화일보입력 2023-08-10 11:44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1001070812069001 

 

정연주 ‘업추비’ 부당사용… 해촉 불가피

■ 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선수금 조성해 업무추진비 집행위원장 등 지각 출근·이른 퇴근정 위원장 “근무시간 불찰” 사과직무 해태 등 거취에 영향 줄 듯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년 만에

www.munhwa.com

방통위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근태 불량 확인”
입력 2023.08.10 (11:06)수정 2023.08.10 (14: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5437 

 

방통위 “방심위원장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근태 불량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

news.kbs.co.kr

화장품 광고 내보낸 TBS…방통위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내라"
중앙일보입력 2023.08.02 16:41업데이트 2023.08.02 16:56

이수민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023#home

 

화장품 광고 내보낸 TBS…방통위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내라" | 중앙일보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총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

www.joongang.co.kr

방통위, 상업광고한 TBS에 과태료·과징금 2천300만원 부과
민원 접수 10개월 만에 의결…첨예한 이견에 여야 상임위원 간 고성도

송고시간2023-08-02 14: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93500017

 

방통위, 상업광고한 TBS에 과태료·과징금 2천300만원 부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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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23.07.21 (16:34)수정 2023.07.21 (20: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9730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워”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회복...

news.kbs.co.kr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송고시간2023-07-21 15:56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113800004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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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중립 수호 방임"
2023-06-23 20:03:30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623020000641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입력 :2023-05-30 18:07ㅣ 수정 : 2023-05-30 18: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30500188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

www.seoul.co.kr

정부, 한상혁 면직 검토 절차…대통령실 “당연히 해야 될 과정”
입력 2023-05-10 17:12업데이트 2023-05-10 17:1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10/119230469/1

 

정부, 한상혁 면직 검토 절차…대통령실 “당연히 해야 될 과정”

대통령실은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 여부와 관련해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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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이번엔 '경기방송 의혹' 수사
2019년 '조건부 재허가' 이듬해 폐업…수원시청도 압수수색
한상혁 기소 8일만에 재차 강제수사 착수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이번엔 '경기방송 의혹' 수사
기사입력 2023-05-10 11:25:11기사수정 2023-05-10 11:25:10

https://m.segye.com/view/20230510510552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이번엔 '경기방송 의혹' 수사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여드레 만이다. 서울북부지

m.segye.com

 

[기자협회보]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심사위원 2명도 불구속 기소

2023. 05. 02 16:50:23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542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 한국기자협회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www.journalist.or.kr

 

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검찰, 14일 구속영장 청구…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관련자 세 명째 구속, 국장·과장 직원은 이미 구속 상태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3.02.17 22:3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77 

 

방통위 공무원들 구속에 이어 TV조선 심사위원장 현직 교수 구속 - 미디어오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과 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인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다.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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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닮은 대역 쓰고 미고지… MBC, 공식 사과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미준수
여권 “자막 이어 또 도 넘었다” 격앙
이재명, 과거 유사 사례때 “프로그램 폐지, 사과” 요구
김자아 기자입력 2022.10.12 10:35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2/10/12/CXH625OVCRFN7N7TND6WVLSWY4/

 

김건희 여사 닮은 대역 쓰고 미고지… MBC, 공식 사과

김건희 여사 닮은 대역 쓰고 미고지 MBC, 공식 사과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미준수 여권 자막 이어 또 도 넘었다 격앙 이재명, 과거 유사 사례때 프로그램 폐지,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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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디오 심의 최다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올해 1~7월 라디오 방송심의 뉴스공장 14건, 주진우 라이브 11건
뉴스공장 법정제재는 1건, 김어준 ‘조민’ 관련 발언 심의
라디오방송사별 KBS-1AM 19건, TBS라디오 18건 순

올해 라디오 심의 최다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9.23 15:23  댓글 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62

 

올해 라디오 심의 최다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 미디어오늘

올 들어 라디오 중 가장 많은 심의에 오른 프로그램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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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일 ‘공영언론 편파성’ 지적…“정연주 방심위원장 사퇴해야”

與 방통위 '한상혁' 이어 방심위 '정연주' 사퇴 촉구

윤두현 “방송 심의,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
박성중 “국힘 제기한 심의 60% 가까이 상정도 안돼”
입력2022-07-22 14:30:52 수정 2022.07.22 14:30:5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MDHLQ69

 

與 연일 ‘공영언론 편파성’ 지적…“정연주 방심위원장 사퇴해야”

정치 > 국회·정당·정책 뉴스: 국민의힘이 연일 '공영언론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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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 "정청래 권위·도덕성 무너져…위원장직 사퇴하라"
뉴스1입력 2022.09.07 14:42수정 2022.09.07 14:42

https://www.fnnews.com/news/202209071441596847

 

與과방위 "정청래 권위·도덕성 무너져…위원장직 사퇴하라"

(서울=뉴스1) 한상희 유민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권위와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위원장직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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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 정황
감사원 “점수 낮게 수정해 범죄 개연성”… 검찰에 통보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9.08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9/08/MMJJH6ELKZHTHDNPT3ZA4CY2N4/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 정황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 정황 감사원 점수 낮게 수정해 범죄 개연성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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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직무유기 한 일 없다" 국힘 고발에 반발
기자명 윤유경 기자   입력 2022.09.07 21:5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55 

 

방송통신심의위 "직무유기 한 일 없다" 국힘 고발에 반발 - 미디어오늘

국민의힘이 MBC와 TBS를 두고 ‘봐주기 심의’를 했다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방심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방심위가 “방심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직무를 유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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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SBS에 시정명령…"지분낮춰라"(종합)
송고시간2022-09-07 18:07 최현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7074651017

 

방통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SBS에 시정명령…"지분낮춰라"(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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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9.07 14:19수정 2022.09.07 14:19

https://www.fnnews.com/news/202209071417312643

 

與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 “국회의원 정

www.fnnews.com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간 늘려야 객관적 측정 힘든 ‘정성평가’도 문제”
정성택 기자 입력 2022-09-07 03:00업데이트 2022-09-07 03:17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907/115344547/1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간 늘려야 객관적 측정 힘든 ‘정성평가’도 문제”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주로 흐르는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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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중앙일보] 입력 2022.09.06 20:14 수정 2022.09.06 23:05

https://news.koreadaily.com/2022/09/06/society/generalsociety/20220906201504974.html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MBC·TBS 봐주기 심의”

 

news.koreadaily.com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미디어다양성위 등 5개 위원회 폐지추진

통신·방송분쟁조정위 통합 검토

입력 2022/08/31 06:00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8/768514/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미디어다양성위 등 5개 위원회 폐지추진

통신·방송분쟁조정위 통합 검토

www.mk.co.kr

KBS노조, 김의철 사장-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감사 청구
정성택 기자 입력 2022-07-05 03:00업데이트 2022-07-05 08:35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705/114287554/1

 

KBS노조, 김의철 사장-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감사 청구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철 KBS 사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

www.donga.com

'사면초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법 위반' 고발에 '국민감사'까지
KBS·MBC노조,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 국민감사 추진
한 위원장, 방송사장단에 '언론비평, 가짜뉴스 대처' 요구
"사장단 면담 직후 '친민주' '보수언론비판' 보도 쏟아져"
"규제권한 지위 이용, 편성지침 하달‥ 방송 편성 간섭해"
조광형 기자 입력 2022-06-28 11:53 | 수정 2022-06-28 11:5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28/2022062800084.html

 

'사면초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법 위반' 고발에 '국민감사'까지

정치권과 여론의 '자진 사퇴' 요구에도 "성실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보수 성향의 공영방송 노동조합과 언론현업단체가 검찰에 고발

www.newdaily.co.kr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고발당해… "별장으로 사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별장으로 쓰면서 용지변경·개발차익 노렸다는 의혹까지"
"위원장 비위는 방통위 신뢰와 직결… 신뢰회복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강성규 기자 입력 2022-06-17 17:01 | 수정 2022-06-19 15:3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7/2022061700126.html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고발당해… "별장으로 사용"

한 시민단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과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소재 농지를 농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하고

www.newdaily.co.kr

檢, ‘종편 재승인 보류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수사

“기준 넘은 채널A 보류, 직권 남용”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韓 토지, 농막등 농지법 위반 의혹
與 “사퇴해야”… 野 “방송장악 음모”

유원모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22-06-17 03:00업데이트 2022-06-17 03:0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17/113971375/1

 

檢, ‘종편 재승인 보류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수사

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www.donga.com

 

"文정권에 비판적 방송사 탄압"… 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사 본격화
이종배 전 법세련 대표 고발인조사… 한상혁 고발 1년10개월 만에 수사 착수
"한상혁, 채널A 기준 점수 넘었지만 재승인 보류"… 법세련, 2020년 8월 고발
어윤수 기자 입력 2022-06-16 14:06 | 수정 2022-06-16 17:1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6/2022061600109.html

 

"文정권에 비판적 방송사 탄압"… 檢,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사 본격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던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6일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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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6.15 14:0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5/XFVTBTCCKRAERGJAN6QUAPQADY/

 

[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

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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