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성주 사드 반대, 중국, 시민단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 서훈, 노영민, 김연철

문재인 정부 : USB, 북한, 김정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성주 사드 반대, 중국, 시민단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 서훈, 노영민, 김연철

 

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
귀순 의사 밝힌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북 송환 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
기소 2년 만에 1심 결론…선고 2월 19일
입력2025-01-14 18:08:34 수정 2025.01.14 18:08:34 임종현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OVWXGE2

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

[단독]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리며 범행"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14. 15:45 업데이트 2025.01.14. 21:3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4/WTS6KSW3J5GQHIEFKNDQVR54KQ/

[단독]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檢 ‘사드기밀 유출’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집 압수수색
문화일보 입력 2025-01-09 12:05 이현웅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0901071021312001

檢 ‘사드기밀 유출’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집 압수수색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입력 : 2025.01.09 11:41 수정 : 2025.01.09 12:57윤지원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1141001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성주 사드 반대단체 사무실 포함
감사원, 작년 10월 檢 수사 의뢰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09. 10:08 업데이트 2025.01.09. 13:3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9/UF7CDHMR6ZAB7FA7DYPGR6XLLM/

[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 문재인 청와대 '사드' 관련 군사기밀…좌파 시민단체·중국정부 측에 유출, 간첩행위!
◆ 감사원, 정의용 서주석 정경두 이기헌 등 4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0.004%, 文정권 공개 안해…사드 괴담은 좌파 조작 허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4 06:30:00가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114362659376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與, '사드 기밀 유출' 정황에 "국기문란·매국행위…文, 석고대죄해야"
"한미동맹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 외교에 앞장선 일
안보 자해행위…철저히 조사해야"

기자명 권영진 기자   입력 2024.11.21 12:45  수정 2024.11.21 12:52  댓글 0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912

與, '사드 기밀 유출' 정황에 "국기문란·매국행위…文, 석고대죄해야" - 대경일보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2020년 수송 작전 등 넘겨줘…그 탓에 中의 무역 보복 받아
"문재인 포함 관계자 단죄해야"…감사원, 정황 포착 수사 의뢰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1 16:34:50 수정 2024-11-21 20:32:01가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116332504766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국민의힘 "사드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문재인 사과해야"
입력 2024-11-21 13:37 | 수정 2024-11-21 13:37

김민형기자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8486_36431.html

국민의힘 "사드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문재인 사과해야"

4년 전 하룻밤에 울려퍼진 “사드 반대”…그날 소성리에선
감사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수송 정보 중국·시민단체에 고의 유출”…그날 밤 무슨 일 있었나

기자명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승인 2024.11.20 16:3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55

4년 전 하룻밤에 울려퍼진 “사드 반대”…그날 소성리에선 - 시사저널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김경필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20. 05:06 업데이트 2024.11.20. 06:05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11/20/C2CYYKFRVRETJBPZNAQ2G7F3GU/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
김경필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19. 05:04 업데이트 2024.11.19. 15:11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11/19/A7SKBEQ2EFGLNN66P7G5YSAEK4/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딸 도운 것 말고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김형원 기자 입력 2024.09.19. 14:42 업데이트 2024.09.19. 14:51

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9/19/K4CTRCJ5JJGAHKAVWLCWMC7MC4/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딸 도운 것 말고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단독] 법원, 文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내용 공개 행정소송한 구주와 변호사 "국가기밀 들어있다는 사실 사법부가 공식 선언한 것"
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649&Newsnumb=20240519649

[단독] 법원, 文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북한에 넘어간 정보사 문건, 문재인 USB에 얼마나 들어 있었나?
- 2018년 평양에 갔던 위성방송용 차량을 북한에 두고 온 것은 대북제재 위반
- 윤석열 & 한동훈은 왜 문재인 여적죄 수사를 하지 않을까?
- 미 재무부, 문재인 암호화폐 대북송금 수사할 때까지 한국 기업 무너뜨리면 어쩌나?
- 뉴욕 검찰이 암호화폐 대북송금 자료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주었으나 수사 결과가 없어

등록 2024.08.02 09:46:22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8316

[글로벌디펜스뉴스] 북한에 넘어간 정보사 문건, 문재인 USB에 얼마나 들어 있었나?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4.07.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30/6CT4WGUX6ZAWZPLQ65OBURZFJM/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
⊙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내용 포함”(1심 판결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있어”(법원·통일부)
⊙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만 담아”
⊙ “3급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차이 있어… 공개 의무에 해당”(구주와 변호사)
⊙ 文, 회고록서 ‘도보 다리 산책’ 대화 내용 밝히면서도 USB는 언급 안 해

2024. 7.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407100039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양지호 기자
입력 2024.07.27. 00:55 업데이트 2024.07.27. 13:07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7/27/HP46EL6RFJA6JL5PBQNMCHH2FE/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