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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레이션

문재인 정부 :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성주 사드 반대, 중국, 시민단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 서훈, 노영민, 김연철

by 서구원 2025. 1. 9.

[뉴스큐레이션]문재인 정부 : USB, 북한, 김정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성주 사드 반대, 중국, 시민단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징역, 서훈, 노영민, 김연철, 미래학교

 

北 주민 강제북송 논란 재점화… "유엔사 군정위도 속였다"
귀순 의사 밝혔으나 강제북송… 절차적 위법 논란
정치적 고려 있었나… “北과의 관계 개선 목적”
영장 없는 경찰특공대 개입도 조사해야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 입력 2025-03-20 11:19:18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6780

 

스카이데일리, 北 주민 강제북송 논란 재점화… "유엔사 군정위도 속였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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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래학교사업' 멀쩡한 학교 부수고 신축 … 감사원 "4000억 예산 낭비"
리모델링으로 충분한데 예산 모두 소진하려 개축
축사 이전 확약 받고도 방치해 학생들 악취 시달려

전성무 기자 입력 2025-03-13 18:26수정 2025-03-13 18:2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355.html

 

'文 미래학교사업' 멀쩡한 학교 부수고 신축 … 감사원 "4000억 예산 낭비"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이 멀쩡한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짓는 등 약 4000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감사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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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항공사 사장 '낙하산' 천지였는데…자회사마저도 文정권 보은 인사 대다수
한국공항공사 사장 13명 중 9명 항공 관련 분야 경력 전무
자회사 3곳도 7명 중 4명이 민주당 정치인·文 경호실 출신
'尹정부서 임명' 자회사 사장들만 항공분야 경력·전문성 갖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기업이 정권 전리품? 비판 새겨야"

고수정2025. 3. 13. 00:10

https://dailian.co.kr/news/view/1471625

 

[단독] 공항공사 사장 '낙하산' 천지였는데…자회사마저도 文정권 보은 인사 대다수

한국공항공사 역대 사장 13명 중 9명이 항공 분야 경력이 전무한 고위직 출신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3곳마저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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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표창' 태양광 시공업자, 위조 서류로 900억 떼먹은 혐의 기소
강지은 기자 입력 2025.03.11. 17:36 업데이트 2025.03.11. 18:5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11/ZRGTTKGEKFGXXFZDYSJS7DNTCI/

 

[단독] ‘文 표창’ 태양광 시공업자, 위조 서류로 900억 떼먹은 혐의 기소

단독 文 표창 태양광 시공업자, 위조 서류로 900억 떼먹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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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드 기밀 中에 넘긴 文 안보 라인 감사 조짐에 감사원장 탄핵”
13일, 대통령 변호인단 청계선 출범식서 단장 석동현 ‘작심 발언’
“최재해, 文 사드 기밀 이적 행위 감사 시도에 12월5일 탄핵 소추”
17만 여명 20·30 청년 주도 국민변호인단, ‘매주 목요일’ 모일 것
장혜원 기자 입력 2025-02-14 17:06:26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3150

 

스카이데일리, “野, 사드 기밀 中에 넘긴 文 안보 라인 감사 조짐에 감사원장 탄핵”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도하여 만든 ‘국민변호인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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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
귀순 의사 밝힌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북 송환 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
기소 2년 만에 1심 결론…선고 2월 19일
입력2025-01-14 18:08:34 수정 2025.01.14 18:08:34 임종현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OVWXGE2

 

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

사회 > 사회일반 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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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리며 범행"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14. 15:45 업데이트 2025.01.14. 21:3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4/WTS6KSW3J5GQHIEFKNDQVR54KQ/

 

[단독]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단독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리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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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기밀 유출’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집 압수수색
문화일보 입력 2025-01-09 12:05 이현웅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0901071021312001

 

檢 ‘사드기밀 유출’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집 압수수색

文 정부때 사드 배치 늦추려군사작전 일정 등 누설 의혹사드 반대단체 천막도 수색지난해 감사원서 수사 요청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식 배치

www.munhwa.com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입력 : 2025.01.09 11:41 수정 : 2025.01.09 12:57윤지원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1141001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두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www.khan.co.kr

[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성주 사드 반대단체 사무실 포함
감사원, 작년 10월 檢 수사 의뢰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09. 10:08 업데이트 2025.01.09. 13:3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9/UF7CDHMR6ZAB7FA7DYPGR6XLLM/

 

[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단독 서주석 前안보실 차장 압수수색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성주 사드 반대단체 사무실 포함 감사원, 작년 10월 檢 수사 의뢰

www.chosun.com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 문재인 청와대 '사드' 관련 군사기밀…좌파 시민단체·중국정부 측에 유출, 간첩행위!
◆ 감사원, 정의용 서주석 정경두 이기헌 등 4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0.004%, 文정권 공개 안해…사드 괴담은 좌파 조작 허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4 06:30:00가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114362659376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사드 반대 집회 모습. 문재인 정부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www.imaeil.com

 

與, '사드 기밀 유출' 정황에 "국기문란·매국행위…文, 석고대죄해야"
"한미동맹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 외교에 앞장선 일
안보 자해행위…철저히 조사해야"

기자명 권영진 기자   입력 2024.11.21 12:45  수정 2024.11.21 12:52  댓글 0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912

 

與, '사드 기밀 유출' 정황에 "국기문란·매국행위…文, 석고대죄해야" - 대경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과

www.dkilbo.com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2020년 수송 작전 등 넘겨줘…그 탓에 中의 무역 보복 받아
"문재인 포함 관계자 단죄해야"…감사원, 정황 포착 수사 의뢰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1 16:34:50 수정 2024-11-21 20:32:01가가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2116332504766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www.imaeil.com


국민의힘 "사드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문재인 사과해야"
입력 2024-11-21 13:37 | 수정 2024-11-21 13:37

김민형기자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8486_36431.html

 

국민의힘 "사드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문재인 사과해야"

감사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며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들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

imnews.imbc.com

4년 전 하룻밤에 울려퍼진 “사드 반대”…그날 소성리에선
감사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수송 정보 중국·시민단체에 고의 유출”…그날 밤 무슨 일 있었나

기자명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승인 2024.11.20 16:3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55

 

4년 전 하룻밤에 울려퍼진 “사드 반대”…그날 소성리에선 - 시사저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수송에 관한 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흘려 고의로 반발을 일으켰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

www.sisajournal.com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김경필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20. 05:06 업데이트 2024.11.20. 06:05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11/20/C2CYYKFRVRETJBPZNAQ2G7F3GU/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www.chosun.com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
김경필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19. 05:04 업데이트 2024.11.19. 15:11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11/19/A7SKBEQ2EFGLNN66P7G5YSAEK4/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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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딸 도운 것 말고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김형원 기자 입력 2024.09.19. 14:42 업데이트 2024.09.19. 14:51

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9/19/K4CTRCJ5JJGAHKAVWLCWMC7MC4/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딸 도운 것 말고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홍준표 文 감옥 갔으면 좋겠지만 딸 도운 것 말고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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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文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내용 공개 행정소송한 구주와 변호사 "국가기밀 들어있다는 사실 사법부가 공식 선언한 것"
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649&Newsnumb=20240519649

 

[단독] 법원, 文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단독] 법원, 文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m.monthly.chosun.com

북한에 넘어간 정보사 문건, 문재인 USB에 얼마나 들어 있었나?
- 2018년 평양에 갔던 위성방송용 차량을 북한에 두고 온 것은 대북제재 위반
- 윤석열 & 한동훈은 왜 문재인 여적죄 수사를 하지 않을까?
- 미 재무부, 문재인 암호화폐 대북송금 수사할 때까지 한국 기업 무너뜨리면 어쩌나?
- 뉴욕 검찰이 암호화폐 대북송금 자료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주었으나 수사 결과가 없어

등록 2024.08.02 09:46:22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8316

 

[글로벌디펜스뉴스] 북한에 넘어간 정보사 문건, 문재인 USB에 얼마나 들어 있었나?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 국군정보사 소속 비밀공작요원들의 모든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

www.gdnews.kr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4.07.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30/6CT4WGUX6ZAWZPLQ65OBURZFJM/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www.chosun.com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
⊙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내용 포함”(1심 판결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있어”(법원·통일부)
⊙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만 담아”
⊙ “3급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차이 있어… 공개 의무에 해당”(구주와 변호사)
⊙ 文, 회고록서 ‘도보 다리 산책’ 대화 내용 밝히면서도 USB는 언급 안 해

2024. 7.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407100039

 

‘판문점 USB’ 정보공개소송 판결의 의미

“국가기밀 들어 있다는 사실, 사법부가 공식 선언한 것”

monthly.chosun.com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양지호 기자
입력 2024.07.27. 00:55 업데이트 2024.07.27. 13:07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7/27/HP46EL6RFJA6JL5PBQNMCHH2FE/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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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태양광 칼 댄다”…국민들이 4조 메워줬는데, 사업자 배만 불렸다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략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전기료로 메운 비용만 4조
경매·입찰로 통제 강화

문지웅 기자 입력 :  2024-05-17 07:33:11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7521

 

“문재인표 태양광 칼 댄다”…국민들이 4조 메워줬는데, 사업자 배만 불렸다니 - 매일경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략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전기료로 메운 비용만 4조 경매·입찰로 통제 강화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