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레이션] 한덕수 : 계엄 막지 않은 ‘부작위’ 무죄, 8년 감형, 국가에 헌신, 내란 모의 없었다
계엄 막지 않은 ‘부작위’ 무죄…한덕수 8년 감형 이유는?
입력 2026.05.07 (21:24) 수정 2026.05.07 (21:5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55486
계엄 막지 않은 ‘부작위’ 무죄…한덕수 8년 감형 이유는?
[앵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과거 내란을 경험해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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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8년 감형…"국가에 헌신했고 내란 모의는 없었다"
"형식적 국무회의 건의하고 단전·단수 협의"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 선고…"50년 공직자로 헌신" 참작
한덕수 8년 감형…"국가에 헌신했고 내란 모의는 없었다"
입력 2026.05.07 19:44
김지윤 기자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7365
한덕수 8년 감형…"국가에 헌신했고 내란 모의는 없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 대선주자까지 커다란 직함들을 달아왔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내린 결론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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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고법, 내란 사건 관련 첫 법적 판단
“한덕수, 적극 가담 자료 없어” 양형
오는 14일부터 윤석열 항소심 공판
수정 2026.05.07 17:38
김정화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71647001
‘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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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뒤집었다”…‘징역 23년서 15년’ 한덕수 8년 감형된 이유는
이상규 기자
입력 : 2026.05.07 15:50
https://www.mk.co.kr/news/society/12039223
“무죄로 뒤집었다”…‘징역 23년서 15년’ 한덕수 8년 감형된 이유는 - 매일경제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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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징역15년, 납득 어려운 판결… 상고해 바로잡겠다”
韓측 “처음부터 계엄 막으려 노력… 정당화 의도 없었다”
특검 “1심 못 미쳐도 의미 있는 판결… 검토 후 상고 결정”
2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 유죄… 징역 15년
한덕수 측 “징역15년, 납득 어려운 판결… 상고해 바로잡겠다”
이승원기자입력 2026.05.07댓글 0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4
한덕수 측 “징역15년, 납득 어려운 판결… 상고해 바로잡겠다” - 경북도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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